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군(軍) 사이버 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없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