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환자도 장애인 인정해야”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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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환자도 장애인 인정해야” 판결 내려

조선닷컴 0 200 0 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생활 33년 6개월 거의 전부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는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 권리 신장한 ‘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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