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 환자도 장애인 인정해야” 판결 내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생활 33년 6개월 거의 전부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는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 권리 신장한 ‘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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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생활 33년 6개월 거의 전부를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종사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는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 권리 신장한 ‘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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