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8 對 진보 5… 대법원 지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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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8 對 진보 5… 대법원 지형 바뀐다

조선닷컴 0 172 0 0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22일 지명했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대전고등법원장이던 작년 4월 중도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중도일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13명)는 중도·보수 7명 대 진보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올해 7월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지난 정부가 만들어둔 ‘진보 과반’ 구조가 깨진 것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중도·보수 8 대 진보 5′ 구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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