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3.7%를 준조세 성격으로 추가 징수해 필요 이상의 재원을 적립하고, 애초 취지인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에너지공대 설립 등에 투입돼 지적이 끊이질 않는 ‘전력기금’ 등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부과되고 있지만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