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잇따르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업무 우선으로 재편하고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