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 공동체 권리 의무 조례’ 예시안을 만든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민원팀을 만들어 학교에서 처리 못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방안 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