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예측 가능한데 포괄임금제 계약...대법 “무효” 조선닷컴 뉴스 0 170 0 0 2023.08.23 10:02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추가 수당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한 돈은 제외해달라’는 사측의 주장을 누락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