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 교육’만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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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 교육’만 늘어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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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부처·경제 단체의 산업 안전 교육과 컨설팅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안전 대진단’을 통해 영세 사업장에 맞춤 지원을 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 종합 대응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을 위한 중대재해법 가이드라인’ 책자를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제출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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