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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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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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심판 내일 선고[앵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조치는 적절했는지가 최종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이동훈 기자입니다.[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소추 167일 만에 결론 납니다.지난 2월, 국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에 오르며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월 1차 변론 당시)>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정에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이 장관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다른 재난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했고 그럴지라도 중대본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반대로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측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의무를 저버렸고 참사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참사 유족들은 직접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고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정해문 / 이태원 참사 유족 (지난 5월 1차 변론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일선의 기관이나 이를 위배해…무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이상민 #탄핵심판 #이태원참사 #헌법재판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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