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얼마로 할지(현실화율), 또 이 같은 목표치를 언제까지 달성하지 등을 담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중장기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아파트·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현재는 시세의 70% 수준인데,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보유액에 따라 공평한 부담을 지우겠다”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따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71.5%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69%로 낮췄는데, 내년뿐 아니라 당분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기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