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지지 않는 국가…국민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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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지지 않는 국가…국민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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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 정도를 두고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장관의 사후 발언 문제에 대해 재판관 5인은 부적절하자 품위유지 위반은 아니라고 한 반면,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정치권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과 야당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15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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