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사법장악’이 한국에도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https://www.chosun.com/resizer/vX5uaOhRa-oUn_7YQZP-v2UIYlA=/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XQRJT2Z6PRKI3BNBLLAVOSVOAU.jpg)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이 밀어붙이는 ‘사법 무력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작됐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반대 가운데서도 24일 의회에서 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본격적인 법제화 단계에 돌입했다. 법안 통과 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고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선 수만 명이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개정안 가결 후 “오늘 표결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불행”이라며 적나라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 중동 국가의 사법 시스템 개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