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 보호주의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의 한 문장이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국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감지된다.

최소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자는 의도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약 3500억 달러(449조 원) 상당의 대중 관세를 부과하며 공세적으로 나아가던 미국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기조다. 왜, 무엇이 바뀐 것일까?

우선 꼽을 수 있는 원인은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9년에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들에 맞대응해 희토류 수출 및 기술 통제를 천명했다. 이후 실제로 관련 기업을 합병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사실상 언제, 어떻게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쓸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던 상황이다.

중국은 17종 희귀 광물 원소로 구성된 희토류의 채굴, 정제 및 가공, 합금 및 자기전환 등 전 생산공정에 걸쳐 압도적으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2021년 세계 희토류 채굴의 63%, 가공의 85%, 희토류 자석 생산량의 92%를 중국이 차지했다.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특히 전기차 모터 등에 쓰는 더 무거운 중량 희토류 합금과 자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이 독점력을 더 키우고 기술 유출을 통제하려는 분야는 바로 이 중량 희토류 분야다. 현재로선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도 시장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이나 채굴량이 아니다. 정제 및 가공, 합금 생산 공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다.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일본, 호주 등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채굴 이후의 가공 공정이 중국에 의해 거의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 지질조사국 추정으로는 미국이 2020년 세계 희토류의 약 15%를 채굴했다. 하지만 이 채굴된 희토류는 모두 중국으로 보내 가공해야만 했다.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미국에는 희토류 가공 및 합금생산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에서 사용한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런 중국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희토류 정제 및 가공, 합금 생산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희토류 자석 합금 생산 등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그때도 중국 희토류 기업들과의 비용 경쟁, 그리고 폭증하는 희토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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