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 법적 대응 돌입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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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 법적 대응 돌입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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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졸속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KBS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멈춰달라는 진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섰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16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이 법이 정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입법 예고기간을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시켰다는 입장이다. 이에 KBS는 26일 이전에 입법 예고기간 단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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