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의회는 시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려면 의장 산하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제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시의회가 미리 ‘3인 미만의 의원이 출장을 할 경우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뒀기 때문이다. 이 조항 덕분에 시의원들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시의원 한 사람과 짝을 이뤄서 공무원 여러 명을 수행원으로 거느리고 해외 출장을 다닐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해, 이렇게 부패나 예산 낭비를 일으킬 수 있는 허점 436건을 찾아 관련 시·도와 시·도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