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한 기존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이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사후적 결과에 대한 논의에 집중돼 있다. 추진 시 법리적 다툼을 포함해 KBS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대두, 광고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 등이다. 모두 우려할 만한 문제지만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분리징수 추진 논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지 묻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