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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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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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됩니다.이 법안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법안은 오늘(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김예린 기자 (yey@yna.co.kr)#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비트코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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