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수능·오염수' 공방 가열…정부 "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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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여야 '수능·오염수' 공방 가열…정부 "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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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여야 '수능·오염수' 공방 가열…정부 "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출연 : 신성범 전 의원·조기연 변호사>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질문 1>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 모의평가와 최근 3년간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했습니다.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과 과도한 추론 등이 필요해 공교육만 받은 학생들은 풀 수 없다며 지목한 건데요.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해 수험생들의 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질문 1-1> 물수능과 변별력 확보 우려에 정부는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와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수능 출제진도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질문 1-2> 킬러문항뿐만 아니라 정답률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사교육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킬러문항 정답률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2> 정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문항 배제와 함께 EBS 콘텐츠를 활용한 공교육 강화, 취학 전 유아 사교육시장 단속, 대학별 입시에서도 킬러문항 배제 등 광범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대책들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요?<질문 3> 대통령실이 킬러문항 적중률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관련 공세를 '괴담'이라면서 성주 참외와 수산물 먹방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먹방 대 단식 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질문 5> 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보류 등 7개 사항을 요구하자고 여권에 제안했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5-1> 국민의힘은 '천일염 괴담'에 앞서 '사드 괴담'이 있었다며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질문 6> 김은경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첫 혁신 과제로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거나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혁신위 제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질문 6-1> 당 안팎에선 혁신위의 1호 혁신안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혁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혁신위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혁신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7>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첫 메시지로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복귀 선언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질문 7-1>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조응천 의원이 낙향을 권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질문 8> 대장동 사건의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차례의 소환조사만인데요. 조 변호사님, 혐의 내용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질문 8-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평가받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8-2> 앞선 '50억 클럽' 수사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했고, 그나마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건데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여부가 '50억 클럽'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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