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 민주주의 퇴행 보여줘”
양승동 전 KBS사장이 4일 미디어공공성포럼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두 번, 대법원에 두 번 갔던 이슈로 (판례를 통해) 촘촘하고 완벽할 정도로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두고서는 “시행령 정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분리 징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전 사장은 “지금 KBS가 헌법소원에 나섰는데 100% KBS가 승소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