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의 바로미터는 보험료 인상이다. 지금은 천재일우(천 년에 단 한 번)의 기회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21일 기준으로 임기가 8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다가올 미래로 확정된 ‘노인들의 대한민국’ 때문이다. 현재 연금 개혁 논의의 토대가 된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제도 부양비)은 지난해 100명당 24명에서 2078년 143.8명으로 6배로 오를 전망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1명가량을 부양하는데 앞으로는 4명이 6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22년 0.78명,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평균 수명(기대 여명)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732만명에서 2027년 904만명으로 172만명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같은 기간 2219만명에서 2163만명으로 5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