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나흘 국민참여 의견만 ‘1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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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나흘 국민참여 의견만 ‘1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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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TV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같은 날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참여입법의견이 나흘 만에 1800건을 넘겼다.방통위는 지난 1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국민참여입법의견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부처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들어가면 방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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