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민의 편인가 국가권력의 편인가
해외뉴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대결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 쪽은 북·중·러가 아니다. 한국의 일반 대중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지난 11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의 면담 때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고발한 사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뿐만이 아니었다.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윤 정권을 고발하면서 ILO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한국 노동계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장면이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 특별연설에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을 역설했다. 바로 그 다보스포럼이 지난 20일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지위가 약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경제·교육·보건·정치 분야에서 수년째 상승 국면을 타며 작년에 99위로 올랐던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금년 들어 146개국 중 105위로 떨어졌다고 다보스포럼은 전했다. 최근 수년간에도 지수가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윤 정부 들어 상승 흐름이 멈췄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보도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와 관련해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프리카 북서부인 감비아에 이어 세계 47위다. 촛불혁명이 난 2016년에 70위를 기록했다가 그 뒤 41~43위를 유지했던 한국의 지수가 윤 정부 들어 다시 떨어졌다.
윤 정부가 조장하는 신냉전과 이념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북·중·러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라는 점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식민지 권력이나 해방 이후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의 대항력 역시 약해지고 있다. 국가권력보다는 국민의 편이 돼야 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최근 행보가 이를 증명한다.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을 공산 폭동으로 왜곡하고 5·18 북한 개입설을 옹호할 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런 그가 최근 들어 역점을 들이는 분야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다.
작년 12월 9일 임명된 그가 취임 후의 첫 현장 행보로 찾은 곳이 전북 정읍시 두암교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이곳을 방문한 그는 북한군에 의한 기독교인 학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 미군과 국군에 의해 주로 벌어지긴 했지만 북한군에 의한 학살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 제기는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학살 피해자 측을 격분시킨 진실화해위원장
하지만 그의 행보는 실제로는 피해구제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6·25전쟁 73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진실화해위 제57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사과와 보상을 촉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를 포함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진실화해위원 5명은 남한 좌파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까지 북한의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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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의 면담 때 한국의 노동탄압 현실을 고발한 사람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뿐만이 아니었다.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윤 정권을 고발하면서 ILO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한국 노동계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장면이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 특별연설에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을 역설했다. 바로 그 다보스포럼이 지난 20일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지위가 약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경제·교육·보건·정치 분야에서 수년째 상승 국면을 타며 작년에 99위로 올랐던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금년 들어 146개국 중 105위로 떨어졌다고 다보스포럼은 전했다. 최근 수년간에도 지수가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윤 정부 들어 상승 흐름이 멈췄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보도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와 관련해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프리카 북서부인 감비아에 이어 세계 47위다. 촛불혁명이 난 2016년에 70위를 기록했다가 그 뒤 41~43위를 유지했던 한국의 지수가 윤 정부 들어 다시 떨어졌다.
윤 정부가 조장하는 신냉전과 이념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북·중·러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라는 점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식민지 권력이나 해방 이후의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의 대항력 역시 약해지고 있다. 국가권력보다는 국민의 편이 돼야 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최근 행보가 이를 증명한다.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 4·3을 공산 폭동으로 왜곡하고 5·18 북한 개입설을 옹호할 뿐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런 그가 최근 들어 역점을 들이는 분야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다.
작년 12월 9일 임명된 그가 취임 후의 첫 현장 행보로 찾은 곳이 전북 정읍시 두암교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이곳을 방문한 그는 북한군에 의한 기독교인 학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이 미군과 국군에 의해 주로 벌어지긴 했지만 북한군에 의한 학살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 제기는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학살 피해자 측을 격분시킨 진실화해위원장
하지만 그의 행보는 실제로는 피해구제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6·25전쟁 73주년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진실화해위 제57차 전원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사과와 보상을 촉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를 포함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진실화해위원 5명은 남한 좌파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까지 북한의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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