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분석관의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 영상, 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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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분석관의 성범죄피해 아동 면담 영상, 대법 “증거능력 없다”

KOR뉴스 0 88 0 0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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