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효과 커” vs “밑 빠진 독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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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효과 커” vs “밑 빠진 독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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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가구에 주는 이른바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금 지원 효과도 크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효과가 미미하고, ‘일·가정 양립’이 빠진 현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아동 한 명에게 만 7세까지 주는 현금성 지원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첫째 기준), 부모급여 2년간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월 10만원) 등 최소 2960만원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등을 더하면 약 3500만~5000만원쯤 된다. 여기에 초·중·고 교육비, 지자체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해 ‘만 18세까지 1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한 인천 등 지자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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