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장이 공공 소각장의 기능도 하게 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가정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주민 반대로 공공 소각장 증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쓰레기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소각장을 더 짓지 않고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순직 해병대원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수사의 초점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배당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