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에게 은신처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등을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 교사(敎唆)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지인에게 도피할 수 있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