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 기업과 정부가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파급력이 강한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만 좇다가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18일 미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심리(審理)가 진행됐다. 뉴욕타임스(NYT)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정부 권한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 이날 심리를 포함해 미국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논쟁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