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첫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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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첫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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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는 모습. “이미 이혼한 부부는 혼인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1984년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이날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내놓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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