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정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 등 각계 전문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