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처벌 근거 가상자산법, 감시는 거래소 몫?[앵커]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담은 가상자산법이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그런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처벌의 법적 근거인 이 법에, 정작 불공정 행위 감시 기구는 없고 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기게 돼 있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김동욱 기자입니다.[기자]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신탁과 거래기록 생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불공정 거래 감시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법안이 이상거래의 감시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제도적 완비 전에도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게 무엇이 있는지를 되게 심도 있게 자본시장 못지않게 지금 내부 검토 중이고…"게다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다룰 2단계 법안은 더 민감한 내용 특성상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가상자산법 1단계 입법이 마무리돼도 이제 겨우 법 테두리 안에 한 발을 넣게 될 뿐, 상당 기간 시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가상자산법 #국회 #불공정행위 #감시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