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환호 받은 전두환의 정책? 실상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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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환호 받은 전두환의 정책? 실상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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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평한 전두환 집권기에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정책이 '과외 금지 조치'다. 공포심과 정치 불신이 팽배했던 이 시기에도 이것만큼은 환호를 받으며 시행됐다.
  
전두환 집권기의 사교육 정책은 지금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본질적 면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교육 정상화를 사교육비 경감으로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 비슷하다. 일종의 비상정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1980년 7월 30일 발표한 정책은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이었다. 7·30 조치로 약칭된 이 방안은 '과외 금지'를 통해 '교육 정상화'에 도달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날 신문들에 보도된 국보위 발표문에는 '과열 과외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공직자 자녀가 과외를 받으면 부모의 공직을 박탈하고, 교사나 교수가 과외 선생이 되면 교직에서 파면하며, 중고등학생이 사설 학원에서 수강하면 학원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예고돼 있었다.
 
그러면서 대입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만으로 입학하게 하고, 초중고등학교 과목 수를 줄이고 교육 수준을 낮추는 한편, 교육 방송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대학 입학정원을 졸업 정원보다 많게 해서 입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교육 열풍을 누그러트리는 동시에 공교육 수준을 일정 정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1980년, 엄혹했던 시기에 유일하게 환영받은 '과외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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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유행했던 말이 '과외 망국'이다. 고액 과외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병폐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계 경제에 끼치는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당시 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과외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77년의 국가 교육비 총액은 국민총생산(GNP)의 약 8.4%인 1조 2773억 원이고, 그 중에서 학부모 부담액은 8096억 원이었다.
 
1979년 5월 31일 자 <경향신문> 7면 우상단에 보도된 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국가 교육비 총액의 63.4%나 부담하게 된 것은 과외비 때문이었다. 학원이나 과외 선생에게 들어가는 돈이 4280억 원이나 됐다. 이것이 7·30 조치의 핵심 명분이 됐다.
 
박정희가 쓰러진 10·26사태 뒤에 12·12 쿠데타를 성공시켜 군부를 장악하고 이듬해인 1980년에 5·17 쿠데타로 행정부까지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날인 5월 27일에 국보위 설치령을 통과시켰다. 그해 초반의 민주화운동인 '서울의 봄'을 짓누른 데 이어 5월 광주까지 짓밟은 전두환이 국민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일시적으로 열렬한 박수를 받게 만든 것이 국보위 명의로 발표한 7·30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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