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10명 중 8명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구는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빌라 소유주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공시가격과 연동된 전세 보증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빌라 소유주들이 세금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 공개 후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 6368건 중 5163건(81%)이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는 ‘상향 요청’이었다. 2020~2022년 상향 요청 비율이 2~7%대에 그쳤던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