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 정책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최근 2년 사이 2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사용처 외에 긴급한 정책 수행을 위해 곧바로 지출할 수 있는 ‘비상금’ 성격의 자금 규모는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서민과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특례 대출 시행과 공공 주택 공급 확대,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기금에서 지출하는 돈이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추진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추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나중에 정작 필요한 분야에 쓸 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