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또 미루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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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또 미루겠다는 정부

KOR뉴스 0 26 0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오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아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간담회에서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 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연금 개혁을 취재해온 기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질 뿐이다. 조 장관이 돌연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조차 들었다.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으로 정치권이 보험료율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모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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