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노동 약자’ 더 책임진다… 공제회 만들고, 노동법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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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노동 약자’ 더 책임진다… 공제회 만들고, 노동법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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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노동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계 약자인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배달 종사자, 대리 기사, 마루 공사 노동자, 봉제 공장 노동자, 자영업체 직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열린 2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계 약자인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 운전 기사, 배달 운전자 등을 말한다.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법률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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