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부활한 공공 사전 청약 제도, 시행 2년 10개월 만에 폐지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가 시행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 청약 이후 사업이 지연돼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수년씩 밀리고, 정부가 미리 알려준 분양가도 본청약 때 훨씬 오르는 등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 분양 주택은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전 청약을 받고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86단지 4만5000가구는 앞으로 이전대로 본청약을 진행하지만, 대다수가 계획보다 일정이 밀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