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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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피아’가 꿰찬 민간 철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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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전날 첫 운행을 시작했다./연합뉴스

최근 삼성역을 빼고 운행을 시작한 GTX(광역급행철도)-A의 민간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데 이 시행사 대표가 국토부 전관(前官) 출신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조항이 포함된 실시 협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정부와 민간 시행사가 맺었다. 이 시행사 대표는 당시 국토부 건설정책국 국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민간투자를 통해 국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정부 실책으로 엇나간 상황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가 민간 회사로 옮겨 정부를 향해 배상금을 주장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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