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사기 범죄 양형기준’ 논의 시작한다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40 0 0 04.28 17:2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간 변화가 없던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