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집단 오너라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국내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를 동일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연인’인 오너가 아닌 지주회사 등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조건을 뒀다고 밝혔다.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도 자연인이 총수일 때와 대기업 집단 범위가 같고, 특수관계인의 출자·경영·자금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법인이 오너 대신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 입장에선 친인척 관리 등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