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불에 주행 땐 신호 위반”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가 교차로 중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차가 교차로 중간에 갇힐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뉴스 23분전
바이든 “하마스, 전쟁 끝내라”…이스라엘, 3단계 휴전안 제시세계뉴스 35분전
성인 되자마자 “아빠 성 버리겠다”… 브래드피트 손절한 딸, 왜?SK연예 50분전
[사진]김보라, 석촌호수 나들이SK연예 50분전
[사진]김보라, 심쿵 볼하트SK연예 50분전
[사진]김보라, 안녕SK연예 50분전
[사진]김보라, 사랑스런 미소SK연예 51분전
[사진]김보라, 성큼성큼SK연예 52분전
[사진]원진아, 미소 지으며SK연예 52분전
[사진]원진아, 단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