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출연금 지원 중단’ 조례 무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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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출연금 지원 중단’ 조례 무효 소송 ‘각하’

KOR뉴스 0 181 0 0

TBS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산 지원 중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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