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푸틴 北에 무기기술 지원은 韓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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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푸틴 北에 무기기술 지원은 韓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조선닷컴 0 142 0 0

북·러 정상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우주기지에서 만나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제공하느냐가 관심사였다. 북한은 역점 사업인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회담 직전 북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다음 달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3차 발사마저 실패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나라에도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로 어떤 무기 거래도 할 수 없다. 위성 발사도 금지돼 있다. 이 제재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해 채택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모든 원칙과 규범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 전쟁 중인 나라의 정상이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시 내각’을 수도에서 수천㎞ 떨어진 극동 지역까지 통째로 옮겨 김정은을 만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국제 왕따에게 구걸한다’는 미국의 지적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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