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마취를 담당한 의사는 무죄를 받았지만, 병원의 배상책임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유족이 B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형사사건에서 의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뒤집혔다.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병원의 과실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은 환자 피해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