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는 데 한나절이 걸린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판결문이 A4 용지 3200쪽짜리 ‘대용량 파일’이라 전산망에 올리려 할 때마다 오류가 생기면서 작업이 늦어졌다고 한다. 본문만 3105쪽이며 앞뒤로 목차와 범죄일람표가 각각 첨부된 판결문이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판결문도 같은 이유로 법원 전산망 등록에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 판결문도 A4 용지 1638쪽 분량이었다. 판결문에 나오는 인물과 기업의 실명(實名)을 가리는 사전 작업에만 닷새가 걸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