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해 제산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과세 구조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