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5년 확정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과거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뉴스 25분전
살인미수범 잡고 보니 할리우드 배우… 전 여친 흉기로 찔렀다스포츠조선 36분전
리그 최고 레닌범! 즈베즈다의 71억 도박이 대성공 -> 선수+구단 모두 윈윈KOR뉴스 1시간전
“불안한 요즘 증시, 이렇게 하면 차곡 차곡 돈 벌 수 있어요”KOR뉴스 1시간전
에어컨 안 막고 무선 충전까지 되는 스마트폰 거치대KOR뉴스 2시간전
재판장, 崔 향해 “명백한 거짓말… 잘못 인정하지 않아” 이례적 질타KOR뉴스 2시간전
비자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 대법서 다시 다툴 수도KOR뉴스 2시간전
맨발걷기에 발 벗고 나선 초·중학교KOR뉴스 2시간전
재판장, 崔 향해 “명백한 거짓말… 잘못 인정하지 않아” 이례적 질타KOR뉴스 2시간전
비자금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 대법서 다시 다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