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행정지도는… 강제성 없지만 기업들 거역 못해 세계뉴스 기타 0 76 0 0 05.14 03:00 일본 총무성이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들어 라인야후에 3~4월 총 두 차례 내린 ‘행정지도(行政指導)’는 법적 강제성은 없는 조치다. 형식적으론 정부 부처가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조언에 불과하다. 위법 행위에 대해 내리는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처분’과는 대조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