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산 철강 관세 3배 인상 검토”
미국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철강 산업이 주력인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제조업 쇠퇴 지역)’ 노동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 더해져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철강은 미국 경제의 척추이자 국가 안보의 기반”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수준인 2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가 정부에 조사를 요구한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 앞서 미국철강노조 등은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에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자국 조선사에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