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숨진 치킨집 사장, 근로자‧산재 인정받은 이유
KOR뉴스
명의는 치킨집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그를 근로자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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