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들어 라인야후에 3~4월 총 두 차례 내린 ‘행정지도(行政指導)’는 법적 강제성은 없는 조치다. 형식적으론 정부 부처가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조언에 불과하다. 위법 행위에 대해 내리는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처분’과는 대조된다.
일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든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랜섬웨어를 사용해,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다”고 말했다. 랜섬웨어는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해 장악한 뒤 데이터 복구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 생성형 AI를 범죄에 악용하려다 체포된 첫 사례다.